작성일 : 25-01-1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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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행복이 (175.♡.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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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3일에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그때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김 직무대행은 ‘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쿠데타라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관련된 수사나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온 시민사회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달 넘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라고 했다. 비상행동은 “수괴인 윤석열을 구속수사해 내란 및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이어 비상행동은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헌재 심판을 지연시켜 탄핵소추된 한덕수와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윤석열이 체포됐지만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요구와 행동은 이제 시작”이라며 “비상행동은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넘어 평화와 인...
대통령경호처가 15일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사실상 협조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번 집행을 앞두고 자괴감을 토로해왔으며,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표면적으로는 경호처의 강성 지도부들이 장악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수면 아래 부장·과장급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는 자괴감이 있고, 비애감이 든다는 제보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들어오는 제보로는 ‘장비를 들라고 하면 들지 말자’, ‘비무장으로 (대응)하자’, ‘스크럼을 짜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라며 “좀 더 적극적으로는 오늘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경호처 내부 소식에 따르면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에 대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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