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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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행복이 (175.♡.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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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 기간은 1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재직 이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꺼 놓는 등 위치 추적이 어려워 관저 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것 등이 영장 청구의 이유로 적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 경호를 받고 있어 ‘현재지’ 확인이 필요하고,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수색이 필요한 이유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재발...
■고용노동부 ◇3급 승진 △직업능력정책과장 금정수 △노동개혁총괄과장 양현수 △근로기준정책과장 박종환■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지윤경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 △〃 국제협력담당관 고유성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장선정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장 정호윤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장 유지만 △〃 연금복지과장 송지연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장 안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기획협력과장 홍원기 △〃 리더십개발부 전문역량교육과장 류한영 △〃 〃 관리자교육과장 양기선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유선희■병무청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병무청장 김용무 ◇과장급 전보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정재숙 △〃 병역조사과장 강진호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장 윤상만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류정연 △인천병무지청장 전재천■국가유산청 △대변인 윤태정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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