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7 10:32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대통령실 권고부터 방통위 의결까지 ‘절차상 하자’ 수두룩
 글쓴이 : 행복이 (182.♡.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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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홈피 토론 댓글·추천 등서 출발…‘국민 여론’ 판단 근거 부족방통위 개정안, 대통령실 권고 중 ‘공적 책임 보장 방안’ 빠져입법예고 ‘10일’로 단축…KBS 등 이해관계자·학계 ‘패싱’도대통령실의 ‘권고’로 시작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까지 단계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나왔다.시작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관련 국민 참여 토론이었다.대통령실은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