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29 19:0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공문에도 ‘혐의 확인’ 기재
 글쓴이 : 행복이 (115.♡.24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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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모 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이첩할 무렵 작성한 공문에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측이 ‘혐의자·혐의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는 논리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법무관리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해 8월24일자 국방부 조사본부 공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하니 적법 처리 후 수사결과 통보 바란다고 기재했다.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재이첩할 무렵에 보낸 공문이다.
앞서 국방부 측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르면 혐의자, 혐의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되고 사건기록 자체를 송부해야 한다’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정식으로 생산된 공문에 의하더라도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해 재검토 한 조사본부 또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조사본부는 경찰 재이첩을 앞둔 지난해 8월20일 작성한 ‘해병대 사망 건 재검토 결과’ 보고서에서도 범죄혐의가 있는 2명을 특정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보고서에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범죄혐의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유도 명시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에 있는 군사법정책담당관(담당관)이 지난해 8월15일 조사본부에 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공문은 조사본부가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과 담당관에 보낸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담당관과 군 검찰 모두 같은 날인 8월15일에 답변을 보냈다. 이 가운데 담당관이 작성한 공문 하단에는 ‘법무관리관’이라는 직책이 기재돼있다.
조사본부는 담당관과 군 검찰이 회신한 내용도 종합해 재검토 결과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 보고서에 기재한 ‘유관기관 의견’ 항목을 보면, 법무관리관실은 ‘(해병대) 관련자 2명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므로 인지통보서에 대상자로 특정하여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군 검찰도 ‘관련자 2명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형사입건해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거나, 또는 적어도 인지통보서의 양식에 맞춰 정식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관리관 직책이 명시된 공문이 조사본부에 전달된 것, 조사본부 보고서에 혐의자 2명을 특정한 내용이 기재된 정황 등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군 검찰 진술과 일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군 검찰 조사에서 조사본부에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없어서 직접 의견 준 것은 없다진술했다. 그는 조사본부도 혐의자나 혐의사실을 다 제외하고 기록 자체를 이첩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군이 경찰 이첩과정에서 사단장을 제외한 2명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단정한 것은 명백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 장관 직속 참모인 법무관리관 이름의 공문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난 만큼, 사건 축소 등의 지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내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플랑(Flan)의 맛이 궁금했다. 플랑은 ‘프랑스 국민 디저트’로 불리는 프랑스식 에그 타르트다. 타르트 반죽에 우유, 설탕, 바닐라빈 등을 넣은 계란혼합물을 채워 오븐에 굽는다. 포르투갈에서 시작한 에그 타르타가 프랑스로 전해지면서 프랑스식으로 변형된 것이다. 에그 타르트보다 훨씬 크고 충전물이 폭신하다.
평소 계란 노른자향이 강해 에그 타르타를 그다지 즐기지 않던 내가, 플랑을 사려고 서울 강남의 백화점 지하에 문을 연 ‘밀레앙’까지 찾아간 것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다. 프랑스 파리 6구에 있는 빵집(블랑제리) 밀레앙은 한국인인 서용상 셰프가 운영한다. 그는 ‘디저트의 제국’ 프랑스에서 프랑스제과제빵협회가 1년에 한번 여는 2023년 플랑 대회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일요일 오전 밀레앙이 위치한 신세계 강남점 지하는 인산인해였다. 신세계가 지난달 중순 강남점에 문을 연 5300㎡(약 1600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규모의 43개 디저트 매장으로 구성된 ‘스위트파크’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결국 나는 플랑 구매를 포기해야 했다. 나흘 뒤인 목요일, 근처에 약속이 있어 재도전 끝에 플랑을 샀다. 그런데 한 개에 1만3000원. 보통 에그 타르트에 견주면 4~5배의 가격.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밀레앙의 플랑 맛은 의외로 담백했다. 계란 냄새도 안 나고 바닐라빈을 쓴 커스터드도 쫀득했다. 검은깨를 넣은 한국식 플랑도 맛났다. 흑임자 플랑은 한식의 변주에 관심이 많은 나에게는 영감을 주는 레시피였다. 비쌌지만 만족감이 들었다.
나는 디저트가 메인 요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본다. 디저트가 어떤 요리보다 창의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디저트 문화가 서양처럼 발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5성급호텔이나 미슐랭 레스토랑의 디저트는 만찬의 정점을 찍기엔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평범한 제과점의 초코케이크만도 못한 디저트를 내놓는 무성의한 곳도 봤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현지 레스토랑 디저트를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기상천외한 것들을 내놓는다. 디저트가 주는 쾌감은 어떤 요리보다 커 디저트를 먹을 때 행복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나온다는 연구도 있다. 특히 단맛에 민감한 여성들에게 디저트는 중요하다.
아이스 커피와 마라탕
구내식당 예찬
음식에서 그레셤의 법칙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점에서 신세계의 국내 최대 규모 디저트 매장은 일단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다이닝 문화가 성장기를 넘어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변곡점쯤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새로움이 없는데도 그저 가격만 비싼 수입 디저트는 그저 과시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또 이런 고가의 디저트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을 무력화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는 역사적으로 과시와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 시작된다. 차와 초콜릿도 그랬다. 누구도 이제 음식을 단순한 칼로리 건전지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음식은 SNS를 통해 자아를 불특정다수에게 확장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알록달록하며 전 지구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디저트는 ‘미식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스테이크쯤은 가볍게 따돌리고 그 수단의 꼭짓점에 올라가 있다. 디저트 트렌드를 눈여겨봐야 하는 까닭이다.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지만,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는 야단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1시간 10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군은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버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평소 아내가 A군을 잘 돌봤다고 증언하며 눈물을 흘렸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 감정과 행동을 조절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검찰은 A군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1명은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