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03 19:38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하자소송 6년간 1750억원 물어준 LH···‘철근 누락’은 어떻게 되나
 글쓴이 : 행복이 (182.♡.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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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철근이 아예 없거나 당초 계획치보다 적은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LH나 시공사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2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철근 누락’처럼 중대한 부실은 아니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를 이유로 낸 소송에서 LH는 다수 손해배상을 해주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