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11 07:38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경찰 내부망 통해 연락처 알아내 고소했는데... 대법원서 무죄 확정
 글쓴이 : 행복이 (115.♡.14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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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동료 경찰들의 연락처를 내부망을 통해 알아낸 뒤 고소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찰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동료 경찰관 22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된 22명은 경찰 내부 게시판(폴넷)에 올라온 경찰 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