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11 09:09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금, 여기]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글쓴이 : 행복이 (27.♡.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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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3년이 지났다. 2020년 6월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이후 3건의 평등법이 더 발의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본격적인 논의도 되지 못하고 국회 안에 잠들어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될 때마다 정부가 항상 내놓은 핑계가 ‘사회적 합의’이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해서도 올해 법무부는 ‘차별 사유, 규제 범위, 구제 수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