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7 15:21
러시아, 일본에 ‘쿠릴열도’ 항행 금지···미·일 군사협력 견제 나서
 글쓴이 : 행복이 (121.♡.1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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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일본과 오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 일대에 외국 함정의 항해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쿠릴열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다시 강조하며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일본을 견제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11일 오후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쿠릴열도 인근 해역에서 외국 함정의 무해통항권(외국 선박이 특정 해역에서 연안국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통항할 권리)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이날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러시아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러시아가 쿠릴열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다시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
쿠릴열도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반도 사이에 위치한 군도로, 양국이 오랜 기간 영유권 분쟁을 벌였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이 곳의 영유권을 포기했으나, 그 뒤 남쪽 4개 섬(쿠나시르, 이투루프,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을 ‘북방영토’라 부르며 실효 지배중인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해왔다.
일본은 북방영토를 외교적으로 반환받기 위해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적잖은 자금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는 북방영토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다시 강조하며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이번 쿠릴열도 항해금지 조치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일 양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공동 개발·생산,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 강화 등 군사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바 있다. 러시아 외무성은 미·일 군사협력 진화를 두고 북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향후 아시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일본 외무성 측은 이날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에 이번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연금개혁을 위한 총 4회의 숙의토론회가 시작된다. 다음달 말까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한 시민 당사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전에 국회에서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14일, 20~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모두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토요일인 13일과 20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일요일인 14일과 21일은 오후 4시30분에 각각 시작해 90분간 진행한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앞서 공론화위가 진행한 국민 설문조사 응답자 1만명 가운데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민대표단은 숙의토론회에서 앞서 지난달 의제숙의단이 마련한 2가지 개혁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의제숙의단은 직장가입자(노동자 측·사용자 측),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1안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은 10년 이내에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 현행 유지하는 안이다.
두 개혁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다. 쟁점은 소득대체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내부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쪽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양측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인식 및 해법을 달리한다.
숙의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된다. 1회차인 13일에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2회차인 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의무가입연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모수개혁 3개 의제를 토론한다. 3일차인 20일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 토론을, 마지막 4일차인 21일에는 종합토론을 한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4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 진행 후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진행하며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오는 22일 오후 3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중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공론화위는 이 내용을 연금특위에 보고하며, 연금특위는 연금개혁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1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면 연금특위 구성 여부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해 연금개혁 시기가 미뤄진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시기가 미뤄질수록 보험료율 인상폭이 커지는 등 더 힘든 개혁 과제를 안게 된다고 본다.
음주운전으로 길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인천지방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차량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훨씬 높은 0.178%에,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과속해 의무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데다,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4분쯤 인천 서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