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21 08:22
스레드 팔로워 구매 여당 불리한 판결, 찍히면 찍는다
 글쓴이 : 행복이 (182.♡.1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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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20여년 전 고교생 때 쓴블로그 글까지 가져와“정치적으로 편향” 주장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여당과 보수언론이 고등학생 때 쓴 글까지 끌어다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는 것은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신상털기식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