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8 06:06
[뉴스분석]보조금 앞세운 중국산 저가 공세…반덤핑조사 ‘집중 표적’
 글쓴이 : 행복이 (12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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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한국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물량을 쏟아내는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중국발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8건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에도 3월 말까지 3건의 반덤핑 조사 신청이 접수되는 등 값싼 수입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반덤핑 조사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되는 수입품으로 자국의 산업이 피해 여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덤핑이 인정되면 정부는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의 반덤핑 조사는 중국산 석유화학 제품에 집중됐다. 이달 무역위는 저가 공세를 이어가는 중국산 스티렌모노머(SM)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석유화학 원료로,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는 중국산 SM이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했다.
실제 이들 회사가 제출한 피해 증빙 자료를 보면, 2021년 5만9787t이었던 중국산 SM 수입 물량은 2022년에는 18만6026t으로, 불과 1년 만에 211.1%나 뛰었다. 2023년에는 9월 기준, 누적 수입 물량이 22만746t으로 전년 수입 물량을 웃돌았다. 이처럼 빠르게 수입 물량이 늘어날 수 있었던 데는 값싼 가격이 영향을 미쳤다. 2021년에 t당 1264달러였던 SM 평균 수입가격은 2023년에는 1∼9월 평균 1069달러로 떨어졌다.
무역위는 지난 1월에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PET 수지는 생수병, 음료수병 등과 같은 PET병, 식품 용기, 광학용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로 사용되는데, 티케이케미칼은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 수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접수된 반덤핑 조사 신청 현황을 보면 화학 업종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이·목재(38건), 제철·금속(30건)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0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던 일본(57건)을 압도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가격이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범용 제품일수록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렛대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나서면서 국내 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던 LG화학은 지난해 충남 대산 SM공장의 가동을 멈춘 데 이어 최근에는 전남 여수 SM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롯데케미칼은 중국 등 일부 해외 법인과 생산 기지를, 티케이케미칼은 폴리에스터 사업 부문을 각각 정리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지난해 석유화학 수출은 15.9% 줄었다. 올해에도 3월까지 전년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 저가 공세로 지난해 철강 수출도 전년 대비 8.5%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4.5% 줄었다.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물량 공세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의 2차전지 수출도 1분기에 22.3% 감소했다.
‘반도체 효과’로 전체 수출 실적은 상승세에 있지만 이들 산업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면서 한국 산업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2027년까지 산업 설비 투자를 25% 이상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설비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감행하더라도 곧바로 중국 기업이 따라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