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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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세금 감면 요건 잘못 안내한 원주기업도시…대법원 “입주 기업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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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13.♡.85.124)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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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강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가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은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해 입주기업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원주기업도시는 2005년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