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24 03:16
인스타 인기게시물 “법안 심의권 침해” VS “절차 따른 진행”…‘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공방
 글쓴이 : 행복이 (121.♡.83.170)
조회 : 0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인스타 인기게시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직회부) 적법성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국회의장 측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헌재는 22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