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12 21:43
스레드 좋아요 ‘유가려 폭행·협박’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유우성 “납득 안 돼”
 글쓴이 : 행복이 (124.♡.3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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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고문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만이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법원이 일부러 시간을 끌다 무죄를 선고했다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모씨와 박모씨에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