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0 07:17
[사설] 또 인사 비선 논란, 언제까지 ‘무책임·즉흥’ 국정 할 텐가
 글쓴이 : 행복이 (121.♡.25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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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일주일이 지나도록 쇄신을 통한 국정 수습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쇄신은커녕 첫 단추라 할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인사에서 또 비선 논란이 불거져 난맥상만 도드라지는 형국이다. 총선 민심을 따르기보다 회피하려는 떠보기식 꼼수 국정 운영의 결과일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국정으로 혼란만 반복할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은 대통령실 부인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검토는 사실이란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나오면서 비선 논란으로 비화했다. 비선 의혹이 18일 김건희 여사 라인을 향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무엇보다 인사위원장인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도 모르게 중차대한 총리 인선이 이뤄지고 있었다니 깜짝 놀랄 일이다. 농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인사는 수순과 명분이 중요하다. 총리·비서실장같이 국가 중대사를 챙기는 자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야에 이해·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한건주의식 깜짝쇼로 진행돼선 논란만 키울 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선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결정 과정이나 의대 증원을 위한 2000명 숫자가 나온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게 단적이다. ‘주 69시간 노동제’ 추진과 백지화 등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이어졌다. 시스템 안에서 협의·조정 과정 없이 불쑥 던지듯 추진하니 다른 소리가 나오고 혼선이 생긴다. 이 정부에 국정 시스템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무엇보다 비선 문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비선 정치’는 국가 주요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게 돼 정부 신뢰를 무너뜨린다. 감시받지 않으니 부패의 토양이 된다. 그래서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 비선 정치 논란은 정권 몰락의 시그널이기도 하다. 18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월 첫주 대비 11%포인트 급락한 27%였다. 이 조사에서는 취임 후 가장 낮다.
국정 수습의 근본적이며 유일한 해법은 야당과의 협치다. 여야 원로부터 언론까지 하나같이 조언하는 것이 야당과의 대화이다. 남은 3년 거야를 상대로 국정을 풀어가려면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연일 ‘국회와의 협치’를 밝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른길을 두고 자꾸 민심을 피해갈 굽은 길만 찾으니 국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총선 민심을 직시하고 야당과 대화부터 시작해 국정 난맥을 정도로 풀어가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는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갈등을 빚었던 평택시와 용인시 사이에서 중재를 위해 노력해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경기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다.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중재 결과로 경기도는 환경부, 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꿔보고 싶다면서 경기도는 오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바이오 또 첨단모빌리티 커다란 산업벨트와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거나 지금 이미 많이 확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AI에 기반을 둔 AI 지식산업벨트와 AI문화산업벨트 두 산업벨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번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있어서 오늘 뜻깊은 협약을 맺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경기도가 더욱더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