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6 00:40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설] 속도 내는 ‘시행령 통치’, 입법권 형해화하는 행정독주다
 글쓴이 : 행복이 (182.♡.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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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일부 단체의 부정행위를 구실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논란이 국회에서 불거졌지만, 모법이 아닌 시행령을 고쳐 밀어붙이는 것이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통치’로 빠져들고 있다.대통령실이 지난 5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