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6 20:20
인스타 좋아요 구매 신대구부산 수납원 ‘완승’으로 보이는 판결 이면엔 ‘저임금 여성’ 현실[플랫]
 글쓴이 : 행복이 (124.♡.8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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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주식회사 신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하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의 ‘불법 파견’ 인정 판결이 소송 제기 4년6개월 만에 나왔다.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청업체 신대구부산이 요금수납원들을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했다. 민자고속도로 소속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하청업체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불법 파견 인정은 2019년에 나왔다.민자고속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