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6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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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윤 대통령 공약 ‘무고죄 처벌 강화’…대법 양형위 “필요성 적어”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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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27.♡.15.113)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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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무고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남성 유권자를 겨냥해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비판을 받은 무고죄 처벌 강화를 법무부가 양형위에 심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식 추진했는데, 양형위가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2년간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할 대상 범죄로 지식재산권범죄·마약범죄·스토킹범죄·동물학대범죄·사기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성범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