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5 18:12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법 “누군지 모르는 타인 나체사진 유포···배포 의사 확인할 수 없어도 유죄”
 글쓴이 : 행복이 (124.♡.8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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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배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9월 나체 상태 남성과 옷을 입은 여성이 한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