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게시판 > 게시판 > 이번 지소미아 카드는 실책이라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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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소미아 카드를 경제제재의 대응카드로 ㅆㅓㅅ다는 것이 실책입니다.. 정부는 누차 일본이 경제제재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 연장은 없다고 분명히 강조했고 미국에도 입장을 설명했었죠..

일본 또한 지소미마 종료와 관계없이 화이트국 제외의 경제제재를 철회할 의향이 없다고 누차 강조했었고 결국 한일 양국간 첨예한 대립과 국민적 자존심이 걸린 현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첨 방침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일본 또한 경제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 또한 곤란해 지긴 마찬가집니다..

결국 미국이 중재하게 되고 양국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지소미아가 유지되고 경제제재도 사실상 풀리게 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적절한 수순이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가까운 거리에 공존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 대응카드가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 3국인 미국이 관여돼 있고 어떤식으로도 미국 또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에 우리가 일본과 단교까지 각오하고 밀어부치지 않는 이상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카드죠..
문제는 종료 하루 전까지 강경했던 정부가 한발 빼는 한달 유예기간을 둔 사실만으로도 외교적 완패라고 느껴지네요.. 덤으로 국민적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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