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4-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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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7월부터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교통범죄 양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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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202.♡.117.94)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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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오는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진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새 양형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가벼운 상처를 입으면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150...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