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6 21:24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 “회계 공시 않는 노조, 세액공제 혜택 박탈” 개정안 입법 예고
 글쓴이 : 행복이 (27.♡.1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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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고 회계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고 노동계는 “의도적으로 자주성과 단결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두 시행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