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03 02:29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무상 재해’ 인과성 입증 못해도 보상
 글쓴이 : 행복이 (27.♡.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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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상추정제’가 다음달 본격 시행된다. 공무원이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다 병을 얻었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