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6 04:0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 ‘납북어부=간첩’ 법리 깨질까…전남지역 첫 재심 개시
 글쓴이 : 행복이 (182.♡.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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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귀환했지만, 불법 감금 상태로 조사받다 간첩으로 몰린 여수 지역 납북귀환 어부가 재심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납북됐던 어부에 간첩 혐의를 씌어 처벌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낳았다. 재심 결과에 따라 ‘납북어부=간첩’으로 구성된 기본 논리가 무너질 수 있다.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1971년 12월 조기 조업을 떠났다가 납북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신평옥씨(84)의 재심 청구를...
■ 영화 ■ 업그레이드(OCN 오후 5시30분) = 그레이(로건 마셜그린)는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아 하루아침에 아내 아샤(멜라니 벌레이오)를 잃고 전신마비가 된다. 첨단 기술에 관심이 없던 그레이는 아내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능력을 강화해주는 최첨단 두뇌 ‘스템’을 이식한다. 장치를 몸에 이식받은 그레이는 마침내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아내를 살해한 괴한들을 찾아나선다.■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충북 단양에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