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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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동칼럼] 외국인 참정권과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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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203.♡.31.220)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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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던 것을 ‘5년 이상의 지속적 거주’로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상호주의’는 비례성이란 인간 행위의 보편적 준칙에서 볼 때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유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럴 만한 합리...
행안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사업 내용 등 기부포털 공개기부금 모금 단체는 앞으로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공개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체가 모금한 기부금을 어디에 지급했는지, 어떤 사업에 썼는지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시행령도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단체의 경우 모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