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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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검찰 마음껏 수사하겠다는 것”…수사준칙 개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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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82.♡.111.104)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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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무부가 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선 경찰들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완성”이라며 반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지목된 ‘핑퐁식 사건 돌리기’ 등은 해소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권만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개정안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경간 핑퐁식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