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0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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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성 아동 모두 ‘보호’하는 제도 되려면···“상담·지원 체계+입양 늘려야”[창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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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1.♡.93.156)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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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 특별법)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는 ‘보호출산제’가 여성과 아동을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지원 체계를 만들고, 그럼에도 원가정 양육이 어려운 아동은 입양과 가정위탁 등 ...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자 지난 6월30일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9월21일엔 보호출산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은 모두 출생신고가 되도록 병원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이 알려지는 걸 꺼려해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위기 임산부를 위해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 시 모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위기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