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07 16:52
스레드 팔로워 ‘형벌 포퓰리즘’ 치닫는 정부…전문가들 “본질과 먼 땜질 처방”
 글쓴이 : 행복이 (27.♡.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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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언급 경찰은 검문 등 특별치안활동 형량과 범죄억지력 비례 안 해“인권 침해 등 부작용 따를 것”서울 신림동 길거리, 경기 분당 서현역 쇼핑몰 등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보건복지부와 함께 당사자·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등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