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06 23:34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평생 구금이 흉기 난동 범죄 예방책?···전문가들 “실효성 낮다”
 글쓴이 : 행복이 (125.♡.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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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 신림동 길거리, 경기 분당 서현역 쇼핑몰 등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보건복지부와 함께 당사자·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등 도입을 추친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펴고 있다. 흉기소지 의심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급박할 때는 경고 절차를 생략하고 총기를 사용하겠다고도 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