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게시판 > 게시판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부, 시민 불편 해소한다며 수사준칙 개정안 내놓았으나···‘고발인 이의신청권’ 문제는 여전

작성일 : 23-08-06 13:0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부, 시민 불편 해소한다며 수사준칙 개정안 내놓았으나···‘고발인 이의신청권’ 문제는 여전

글쓴이 : 행복이 (18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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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부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며 ‘수사준칙’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고발인이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주려면 시행령인 수사준칙이 아니라 모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와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는 지난달...
강원 양구군은 축제 기간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체다.지원금을 받으려면 축제장 내에서 1인당 1만 원 이상 사용하고, 지역의 음식점과 유료 관광지를 각각 1개소 이상 이용해야 한다.양구군은 조건을 충족한 여행사에 버스 임차료 50만원~7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여행객이 25명~35명일 경우 버스 임차료 50만원, 36명~45명이면 7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참여를 원하는 여행사는 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