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08 20:28
인스타 인기게시물 [기고] 최악의 세수 결손, 정부는 빚내서 감세하겠다는 건가
 글쓴이 : 행복이 (2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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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향후 5년간 3조7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정 건전성을 그토록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을뿐더러 기재부가 재정정책에 실력과 방향감각마저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조7000억원이 덜 걷혔다. 국세수입 총예산 400조원의 10% 수준이다. 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