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6 00:32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속보]대법,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노동자 배상책임 개별 판단해야”
 글쓴이 : 행복이 (27.♡.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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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점거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파업을 결정한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지위와 역할, 파업 참여 정도를 고려해 배상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4명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