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6 00:11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법 “노조원 책임, 조합과 같아선 안돼”···‘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소송 파기환송
 글쓴이 : 행복이 (27.♡.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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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점거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애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노동자별로 파업 참여 정도 등을 따져 손배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개인의 손배 책임을 완화하는 판결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