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26 06:36
유튜브 조회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사위 공방···야당 “엄벌주의에는 한계 있어”
 글쓴이 : 행복이 (125.♡.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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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최근 빈번해진 무차별 범죄에 대한 예방책으로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엄벌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법사위에서는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및 여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이 법안이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