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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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첫 심문···법원 “23일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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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27.♡.27.105)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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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늦어도 다음 주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12일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한 전 위원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상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한 전 위원장을 면직 처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