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8 12:37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집회 자유의 시간이 거꾸로 간다”···MB·박근혜 때보다 퇴보
 글쓴이 : 행복이 (124.♡.3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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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퇴보해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건설노조·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부가 집회·시위를위한법률(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집회를 금지하고, 평화집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