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8 15:12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주민관치회야?”…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시대 역행 논란
 글쓴이 : 행복이 (49.♡.6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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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주간경향] 최근 개정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권을 저해하고, 예전의 ‘관치(官治)’로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에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를 전달했다. 표준조례는 지자체에 이를 바탕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라는 일종의 지침서다. 행안부는 주요 개정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