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23 23:22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설] 한상혁 면직 유효 결정, 윤 정부의 ‘방송 장악’ 우려 커진다
 글쓴이 : 행복이 (27.♡.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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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펼쳐온 한상혁 위원장 끌어내리기가 법원 결정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법원의 판단은 방통위가 독립된 행정기관이고 위원장은 탄핵에 의해서만 면직될 수 있도록 신분과 임기를 보장한 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유감스럽다. 이런 식이라면 정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