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1 08:54
중국공산당 오는 7월 ‘20기 3중전회’ 개최
 글쓴이 : 행복이 (49.♡.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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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오는 7월 열린다. 관례보다 7~8개월 늦게 개최된다.
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30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월 3중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주요 의제는 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 문제를 중점 연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3중전회는 향후 5년간 중국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1978년 3중전회에서 당시 최고 실력자인 덩샤오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언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열리는 당 대회에서 지도부를 구성한 뒤 통상 7차례 중앙위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1·2중전회에서 당과 정부 인사를 매듭짓고, 이렇게 출범한 새 지도부가 집권 2년 차 후반기에 3중전회를 소집하는 것이 관례였다.
관례에 변화가 생긴 것은 ‘시진핑 2기’(2017∼2022년)부터다. 2017년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로 ‘시진핑 2기’가 시작되고 이듬해 1월 19기 2중전회, 2월에는 3중전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이번에도 관례대로라면 제20기 3중전회가 제20차 당 대회가 열린 직후인 지난해 10~11월 열렸어야 했지만 결국 해를 넘겼다.
올해 초까지 3중 전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해석이 분분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현재 경제 상황을 둘러싼 중국 당정의 고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인사 문제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의 신임 속에 발탁됐던 친강 전 외교부장과 리상푸 전 국방부장이 한 해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실각했고,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도 반부패 사정으로 낙마했다.
이후 시 주석이 ‘사상’과 ‘안정 속 성장’을 강조해 중국 지도부 내 모종의 혼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번 3중전회에서 고위직 낙마의 사후 처리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시 주석이 강조하는 ‘고품질생산’ 발전방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인구문제 등 중국이 당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책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이번주부터 하루 휴진과 사직에 돌입한다. 정부에 의대 증원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전공의 병원 이탈 후 늘어난 진료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호소하며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방침에 변함이 없는 가운데 이번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의협 차원의 대정부 대응은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의료계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주 대형병원 의료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여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밤 총회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 1회 휴진은 병원별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교수 사직서 제출도 대학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져 진료공백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의비 소속 교수들은 ▲외래 진료·수술·검사 일정 조정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 ▲중증·응급환자 진료 집중을 위한 경증환자 회송을 통한 교수 1인당 적정 환자 유지 등을 진료방침으로 정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소속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시술 등을 중단한다. 다음달 3일에는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속 교수들이 하루 휴진에 나선다. 서울삼성병원 교수들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휴진일을 잡기로 했다.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난 교수들 중 일부는 개별적으로 사직 일정을 잡아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사직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의대 교수 단체가 주1회 휴진 입장을 밝히고 일부 의대 교수들이 수술 중단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료계를 향해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중증·응급 중심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전공의가 이탈한 대형병원에 파견돼 이날까지 근무 예정이던 공중보건의사들의 파견 기간은 연장 조치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가 의사단체와 일 대 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의료계에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협은 이번주 새 집행부가 들어서며 향후 대정부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이날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을 새 의장으로 선출하고, 현재 대정부 대응을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해산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총회 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다음달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차기 회장 집행부에 힘을 실었다.
임 차기 회장은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반대해온 ‘강경파’다. 그는 이날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만약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와 서울 9호선 등의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보통’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김포시에 46억원, 서울시에 64억원 등 국비 110억원을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김포도시철도 5편성 증차를 지원한다. 김포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 시간대인 오전 7시30분~8시30분에 21편성을 3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김포시가 올 9월까지 6편성을 늘리고, 국비 지원으로 5편성이 추가 도입되면 배차 간격은 2분10초로 짧아지고 수송 가능 인원은 4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는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 시간대 평균 혼잡도는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열차 내 혼잡도는 실제 탑승인원을 기준인원으로 나눈 값이다. 190% 이상은 ‘심각’, 170~190% ‘혼잡’, 150~170% ‘주의’, 150% 이하 ‘보통’으로 나뉜다.
서울시 도시철도 중 9호선 4편성, 4호선 3편성, 7호선 1편성 등 8편성을 2027년까지 늘리는 데 국비가 투입된다. 증차 시 9호선 최고 혼잡도는 184%(혼잡)에서 159%(주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4호선과 7호선도 증차 시 최고 혼잡도가 보통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