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18 08:59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담임 교체’ 반복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침해 맞다” 첫 판단
 글쓴이 : 행복이 (121.♡.17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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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학부모 등이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한 초등학교 교장 B씨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년 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