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25 23:36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 선택한 선원 ‘산재’ 판결…선장 책임도 인정
 글쓴이 : 행복이 (183.♡.14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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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대 선원 노동자가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란 판결이 확정됐다. 괴롭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의 책임도 인정됐다.대법원은 지난 15일 2만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에서 일하던 3등 기관사 구민회씨(사망 당시 25세)의 사망이 선원법 99조가 정한 ‘직무상 사망’이라고 판결했다. 구씨 사망과 직장 내 괴롭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구씨는 2018년 3월16일 오전 7시30분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