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20 11:47
인스타 인기게시물 현직 판사 “대통령실의 대법관 임명거부 예고, 법에 없는 정치행위”···‘걱정과 참담’ 공개 비판
 글쓴이 : 행복이 (182.♡.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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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현직판사가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해 임명 보류 가능성을 시사한 대통령실과 이를 따른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사법부 일원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도권 지역 법원의 A판사는 지난 15일 법원 내부망에 ‘걱정과 참담 사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A판사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받은 후보자라도 임명이 부적절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