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25 19:5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 나이’ 28일부터 적용···취학·병역·술담배 구매 기준은 안 바뀌어요
 글쓴이 : 행복이 (182.♡.1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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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달 28일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지만 노동자 정년과 초등학교 취학 연령 등 일부 나이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법제처는 21일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며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기존과 같이 만 나이 기준이 계속 적용되는 예로 선거권을 들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선거...
정부와 국민의힘이 영유아 살해나 아동 유기 등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기 산모와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크기 때문이다. 미혼모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보다는 미혼부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노력과 함께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