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21 01:2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글쓴이 : 행복이 (183.♡.1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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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과거 어느 법령보다 빠르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입법 의견 접수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법이 정한 입법 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다. 10일은 관련 법 개정 이후 방통위가 정한 기간 중 가장 짧다.경향신문은 2012년 3월15일 이후 국민 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방통위의 시행령 관련 입법 예고 83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