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22 07:45
인스타 팔로우 구매 시민단체들, 한동훈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
 글쓴이 : 행복이 (182.♡.1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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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시민단체들이 한동훈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9개 시민단체는 21일 공동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법무부는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무기형을 선고받은 중대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