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24 14:34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반복되는 미등록 영아 살해…출생통보제는 아직 ‘논의 중’
 글쓴이 : 행복이 (202.♡.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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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로 아직까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지난 21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