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19 21:18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가석방 없는 무기형, 죽어야 창살 나가는 형벌…헌재도 “사형 못잖아” 위헌성 지적
 글쓴이 : 행복이 (27.♡.12.225)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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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헌재서 사형제 심리 중인데한 장관 “헌재 결정 이후 대비”20년 사형제 논의 퇴보시켜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전문가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지만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고 엄벌주의 경향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제 폐지와 맞물려 거론되어 온 맥락까지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의를 갑작스럽게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