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22 20:0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거제 개혁 연속 기고⑤·끝] 선거 개혁 시작은 공천 개혁···공천 배제 기준 강화하고 엄격히 검증하라
 글쓴이 : 행복이 (115.♡.10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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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향신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전문가들의 기고를 5회에 걸쳐 릴레이 게재한다. 선거제 개혁 방향,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과 규모,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과 규모, 의원 정수 확대 논쟁, 후보 공천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다룬다.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에서 돈봉투 의혹, 가상자산 투기 의혹 등 잇따른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윤관석·이성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식...
‘양질의 도제제도에 관한 권고’가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으로 채택됐다. 권고는 협약과 달리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음 소희 방지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추가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3월 개정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근로기준법 중 강제근로 금지(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76조의2) 조항 등을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초 특성화고 실습생의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