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치 ‘직무유기’…행정대집행 등 안한 시군 징계·고발 조치”

불법행위 733건 중 233건 원상복구…가평 339건 중 9건만 정비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8.13/뉴스1 (C) News 1 임세영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내년 여름 전까지 하천계곡 내 음식점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복구 부진 시군에 대해 전면 감사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 내 불법시설의 원상복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제가 듣기로는 도지사와 경기도정을 마구 비난하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버틴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내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불법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25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복구됐지만 나머지 시군은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도내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25개 시군에서 72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32%인 233건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뤄졌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용인, 양주, 성남, 안산, 남양주, 평택, 오산, 파주, 의왕 등 9개 시군은 하천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쳤으며, 가평, 고양, 광주, 이천, 포천, 동두천, 연천, 양평 등 16개 시군은 전수조사 및 원상복구 추진 중이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339건의 불법행위 중 9개소만 정비가 이뤄지는 등 복구가 지지부진하다.

방 국장은 가평군의 원상복구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가평 관내 하천이 33개 하천이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부족으로 조사 및 원상복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불법을 방치한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버티면서 인력 없다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당연히 수십 년을 그대로 방치한 것 문제 아니냐. 직무유기다”며 “이렇게 기회를 주면 ‘도가 시켜서 어쩔 수 없다’라면서 해야지, 인력 없다고 방치하면 말이 되느냐. 1~2군데 시범적으로 골라 2~3년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 감사실에서 감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군에서 (계곡 불법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계고했는지 (파악해서) 안 한 것 다 징계하라‘며 ”내용 봐서 심한 것은 다 고발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 “포천은 (하천 내 불법시설물이) 깨끗하게 다 정리됐다. 옛날하고 달리 포천계곡이 바뀌었다고 홍보해라. 무조건 철거로 내쫓는 것만 능사 아니고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관리중인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천 주변에 주차장, 데크, 쉼터 등 조성사업을 연차 추진하고, (사업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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