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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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스토킹,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법안 통과···신당역 사건 9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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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27.♡.94.139)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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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법원이 재판 중이라도 필요하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이 법안은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인스타 좋아요 구매 - 인스타 좋아요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