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0 02:0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가가 ‘분당 흉기 난동’ 유족에 준 돈, 왜 ‘살인자 감형’ 사유 되나
 글쓴이 : 행복이 (121.♡.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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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 치료비 우선 지급 후가해자 최원종에 ‘구상권’
최 피해회복 노력 참작 요구유족 양형에 영향 알았다면절대로 안 받았을 것 반발
왜 국가가 범죄피해자 유족한테 준 돈이 살인자에겐 ‘돌파구’가 되는 건가요?
2023년 8월3일 퇴근 인파로 가득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테러’ 사건이 벌어졌다. 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은 뒤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퇴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벌인 테러로 총 14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그중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혜빈씨(20)도 있었다.
그는 가해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5일간의 연명치료 끝에 숨을 거뒀다. 치료비만 3300만원에 달했다. 거액의 병원비가 나온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검찰은 피해자 가족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찰청을 통해 치료비를 우선 가족들에게 지급했다. 추후 가해자 최원종에게 일부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국가의 지원은 되레 ‘덫’이 되고 말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 측은 2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니 판단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해 자신이 피해자의 치료비 3300만원 중 일부를 냈으니 유리하게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씨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검찰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며 알았다면 치료비도 안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원종 측이 주장한 ‘피해자를 위한 노력’은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지 않으냐며 유족구조금도 최원종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국가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실제 김씨 유가족의 우려처럼 이러한 지원금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향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유족구조금 지급’을 언급한 1·2심 판결문 53건 중 37건(약 70%)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국가가 구조금을 피해자 측에게 먼저 지급하고 피고인이 돈을 갚았는지조차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유족들은 유족구조금을 수령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점(2023년 1월1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을 참작한 판례나, 피고인의 출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은 점(2015년 12월30일 서울동부지법 판결)을 참작한 판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준 구조금을 피고인의 감형 근거로 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고인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채무를 갚았을 뿐, 직접적·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실제로는 구상금 등을 갚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로 일해온 곽아량 변호사는 국가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갚는 경우는 아주 적다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구상권) 집행이 너무 어렵다고들 한다. 변제된 게 아닌데 참작요소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적] 라인사태 ‘국가의 배임’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 직후 도쿄 시내 공중전화 부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순간적인 통신망 과부하 탓에 휴대전화가 먹통이 돼 통화·문자메시지 다 불가능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인터넷 기반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친지 생사를 확인했다. 3개월 뒤 네이버의 일본 법인 NHN재팬이 출시한 메신저 ‘라인(LINE)’은 재난이 잦은 일본에서 절실한 서비스였다.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한일병합 100년 사죄 담화를 발표하는 등 순탄했던 한·일관계도 라인 탄생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에도 의미가 각별한 ‘라인’에서 네이버가 쫓겨날 처지가 됐다.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대표는 지난 8일 라인 지분 50%를 가진 네이버에 대해 지분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무성 행정지도는 자본적 지배관계에 대한 재검토인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음도 확인했다.
기업 간 경영권·지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도 드물지만, 이처럼 노골적인 사업 방해는 적대국 관계에서나 벌어질 일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개인정보가 100만건 이상 유출된 사례가 8건에 이르는데도 51만건이 유출된 라인야후에만 일본 정부가 두 차례나 행정지도를 한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 라인 운영에서 물러나면 일본뿐 아니라 대만·태국 등에서 구축한 사업 기반까지 잃게 된다.
한국 정부는 수수방관 혹은 일본을 편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가 ‘한국 내 반일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총무성에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정부의 선 넘는 태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 영향은 없었을까.
윤 대통령은 9일 국정보고에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으며, 새롭게 구축된 한·미·일 협력체계가 경제적 기회를 더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현실은 정반대로, 이미 쓰던 ‘운동장’에서도 쫓겨날 신세가 됐다. 국가 지도자가 자국 기업의 사업 기회가 부당하게 빼앗기는 상황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야말로 배임 아닌가. 서의동 논설실장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일부 지역에서 민간인 대피를 명령했다. 이스라엘군이 여러 차례 예고해온 지상 작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과 함께 ‘대재앙’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라파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에게 전단을 살포, 라파 북쪽의 칸유니스와 북서쪽 알마와시의 난민 캠프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정부의 승인에 따라 라파 동부의 민간인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역으로 임시 대피를 촉구한다며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지도를 게시했다. 아울러 군은 대피 명령이 아랍어로 된 전단지,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방송 등을 통해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활동 중인 구호단체들도 이스라엘군으로부터 대피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공습을 가해 어린이 8명을 포함해 22명이 사망한 이후 내려졌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라파 공격을 통보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실이 발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휴전과 무관하게 라파에서 지상 작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대규모 참사를 우려한 국제사회가 거듭 이를 반대하자 공격 개시 전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대피 명령은 지상전 개시의 신호로 해석돼 왔다.
문제는 민간인 대피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칸유니스 인근에 약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촌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라파 피란민 140만명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작다. 또 장기간 계속된 폭격으로 칸유니스를 포함해 상당수 도시의 주거지역이 파괴된 상태다. 최근 이스라엘은 라파 민간인 대피 계획을 미국 정부에 통보했는데, 미국 정부는 이 계획이 민간인 피해를 막기에 불충분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군이 이제껏 ‘인도주의 구역’과 ‘대피 경로’를 지정해 놓고도 피란민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7개월간 라파를 제외한 가자지구 전역에서 지상전을 벌였는데, 이때마다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민간인들이 피란길 와중 공습을 받는 등 피해가 계속돼 왔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알마와시와 칸유니스, 라파 등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이 지정한 모든 대피 구역이 피란민들에게 안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도 이스라엘군이 ‘안전지대’로 지정했음에도 알마와시 역시 공격을 피해갈 수 없었다며 지난달 이스라엘군 탱크가 국경없는의사회 직원과 가족이 대피해 있는 알마와시의 주거지에 포격을 가해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명령이 본격적인 지상전의 서막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스라엘 육군 대변인인 나다브 쇼다니 중령은 AP통신에 라파 동부지역 주민 약 10만명 정도가 대피 명령을 받았으며, 이스라엘군은 제한된 범위의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명령이 라파 전역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작전의 시작인지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이집트 국경과 접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약 230만명)의 절반 이상이 집결해 있어 ‘최후의 피란처’라 불린다. 국제사회가 라파 지상전이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온 이유다.
최근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곧 개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갈란트 장관은 전날 하마스가 라파 인근에서 이스라엘 남부 케렘 샬롬 검문소를 향해 로켓 10여발을 발사해 군인 3명이 숨지자, 하마스가 휴전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곧 라파 군사작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마스의 로켓 발사 이후 이스라엘군은 라파 주거지역에 11차례 공습을 퍼부어 사상자가 속출했다.
지난 4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된 휴전 협상은 또다시 결렬될 위기에 놓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인질·수감자 맞교환 등 상당수 조건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때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졌지만, 종전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은 잠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단된 상태다. 카이로에 대표단을 파견했던 하마스는 지도부와 의견 조율을 위해 카타르 도하로 떠났고, 오는 7일 협상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현재까지도 협상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5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군사작전 종료와 가자지구 철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라파 지상전이 시작되면 협상은 최종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리는 최근까지 양측이 휴전 합의에 근접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타결과 무관하게 라파 공격을 강행하겠다고 말하면서 하마스가 ‘휴전 시 라파 공격 중단’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고, 협상 분위기도 틀어졌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마스 고위 관리인 무사 아부 마르주크도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네타냐후의 발언으로 합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열린 홀로코스트 추모식에서도 이스라엘이 홀로 서야 한다면 홀로 설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